통장압류절차,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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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입니다>
1. "통장압류절차" 밀접한 자료 핵심요약
1) 통장압류의 기본 개념입니다.
2) 통장압류 신청 절차입니다.
3) 통장압류의 소요 비용입니다.
4) 통장압류 시 유의사항입니다.
2. 전문가의 경험담 사례
1) 사례연구1, 처음 통장압류 절차를 어떻게 진행했나요?
2) 사례연구2, 법원의 결정문을 받은 후 바로 은행에 가면 되나요?
3) 사례연구3, 여러 은행을 방문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사례연구4, 압류된 금액이 청구금액보다 많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5) 사례연구5, 통장압류 절차 후 어떤 절차가 남아 있나요?
1. "통장압류절차" 밀접한 자료 핵심요약
1) 통장압류의 기본 개념입니다.
통장압류절차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여 돈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위해 채권자는 먼저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은 판결문,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서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아야 합니다. 결정문이 은행에 송달되면 통장압류가 시작됩니다.
2) 통장압류 신청 절차입니다.
통장압류를 신청하려면 먼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서류와 함께 채무자의 초본, 제3채무자인 은행의 법인 등기부등본 등을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은 통상 2~3주 내에 압류 결정을 내리며, 결정문이 은행에 송달됩니다. 은행이 결정문을 받고 압류를 등록하면 채무자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됩니다. 이후 채권자는 추심금 지급요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돈을 회수합니다.
3) 통장압류의 소요 비용입니다.
통장압류절차를 진행하는 데에는 여러 비용이 발생합니다. 먼저, 인지액 3,600원과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송달료는 채무자와 은행의 수에 따라 달라지며, 보통 은행 한 곳 당 31,200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또한 진술최고비용이 은행별로 2,000원씩 추가됩니다. 모든 비용을 합하면 6개 은행의 통장을 압류하는 경우 약 98,800원이 필요합니다.
4) 통장압류 시 유의사항입니다.
통장압류절차를 진행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압류 결정을 미리 인지하고 잔고를 인출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압류한 통장에 변제 가능한 금액이 없으면 통장압류가 실패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저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가 있으므로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 비용은 압류되지 않습니다【10†source】.
2. 전문가의 경험담 사례
1) 사례연구1, 처음 통장압류 절차를 어떻게 진행했나요?
저는 2019년 6월 21일에 첫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신청서에 작성한 제 3채무자의 순서와 별지목록의 순서가 달라 보정을 요청받았습니다. 2019년 7월 2일에 별지 목록을 수정한 보정서를 제출한 다음 날 결정이 났습니다. 전자소송이 아닌 우편으로 진행하여 사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채권자와 제 3채무자에게는 7월 3일 동시에 송달되었지만, 채무자에게는 한 달 후인 8월 7일에 송달되었습니다.
2) 사례연구2, 법원의 결정문을 받은 후 바로 은행에 가면 되나요?
은행에 바로 가도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정문이 각 은행에 도달된 후에야 압류가 유효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7월 3일 결정이 났지만, 검단 농협을 제외한 다른 은행에는 7월 8일에 결정문이 도달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은행에 방문하여 추심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은행의 결정문 도달 이후에 가야 합니다. 추심 요청 시에는 추심 교청서, 통장, 압류 결정문, 신분증을 준비해야 하며 대리인은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3) 사례연구3, 여러 은행을 방문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은행을 방문할 때 추심 요청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장인어른께서는 각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추심 요청을 하셨습니다. 추심 요청을 하면 은행은 금액을 확인 후 다음 날 금액을 송금해 줍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을 압류했다면 가까운 지점에서 추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점을 지정해서 압류한 경우, 해당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4) 사례연구4, 압류된 금액이 청구금액보다 많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무자의 은행 잔고가 청구금액보다 많다면 추가 압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은행에 5000만 원이 있는데, 청구 금액이 3000만 원이라면, 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해 추가 압류를 해야 합니다. 추가 압류를 하기 전에는 기존 압류 금액을 추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에 관련 사실을 소명하고 압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다른 채권자가 추가 압류를 할 수도 있으므로 상황을 잘 판단해야 합니다.
5) 사례연구5, 통장압류 절차 후 어떤 절차가 남아 있나요?
추심 요청 후 은행에서 금액을 송금받으면 추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추심 신고를 해야 법적으로 확정이 되며, 이를 통해 채권 회수가 완료됩니다. 저는 추심 신고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예를 들어, 797만 6800원을 청구했지만, 첫 압류 추심으로 113만 6542원을 받았습니다. 아직 받아야 할 금액이 남아 있어 추가 압류 절차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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