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5인승 승합차 운전면허 판단의 핵심은 “1종 보통이면 15인 이하 승합 운전 가능, 2종 보통은 10인 이하 제한”이라는 원칙입니다.
<<목차>>
1. 15인승 승합차 운전면허 핵심 규정
2. 면허 등급별 운전 가능 범위 디테일
3. 차량 분류와 좌석 수 기준 이해
4. 실무 사례: 스타리아·카니발로 따져보기
5. 긴급차량(구급·소방 등) 운전 시 추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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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정원 기준과 면허 등급을 1:1로 매칭하면 대다수 혼란이 사라집니다. 15좌석까지는 1종 보통, 16석 이상이면 1종 대형이라는 기본선을 기억하세요. 실제 모델(스타리아·카니발 등) 좌석 수, 긴급차 교육 의무 여부, 대여·보험 조건까지 순서대로 점검하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제조사 가격표·카탈로그와 법령 원문을 함께 확인하면 최신 변화에도 안전합니다. 목적이 출퇴근·단체이동이든 공공업무든, “좌석 수→차종→면허→부가요건”의 루틴으로 체크리스트를 완성하세요. 이 루틴이 운전 자격과 리스크 관리의 최단경로입니다.
근거1. 15인승 승합차 운전면허 핵심 규정
먼저 법 조문으로 기준을 못 박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르면 제1종 보통으로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운전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2종 보통은 승차정원 10명 이하 승합차까지만 허용되어 11~15인석 차량은 범위 밖입니다. 따라서 15좌석 차량을 합법적으로 몰려면 최소 ‘제1종 보통’이 필요하고, 2종 보통으로는 불가합니다. 만약 16인 이상 버스급이면 ‘제1종 대형’이 요구됩니다. 이 규정만 정확히 알아도 선택과 준비가 훨씬 단순해집니다.
근거2. 면허 등급별 운전 가능 범위 디테일
제1종 보통은 15인 이하 승합 외에도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 총중량 10톤 미만 특수(구난차 제외), 일부 도로주행 지게차까지 포함합니다. 제2종 보통은 승용·10인 이하 승합·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총중량 3.5톤 이하 특수까지만 허용됩니다. 즉 12인·13인·15인 좌석 구성의 미니버스는 모두 1종 보통 범위에 들지만, 2종 보통은 9인 또는 10인 좌석까지만 가능합니다. 제1종 대형은 모든 승합·화물 전반을 포괄하므로 정원 16인 이상 버스류까지 커버합니다. 응시·적성검사 요건 등은 별도 규정이지만, 일상 운행 범위를 정하는 잣대는 이 별표 하나로 충분합니다. 면허 갱신 시에도 자신이 실제 모는 차종과 등급이 일치하는지 재확인이 중요합니다.
근거3. 차량 분류와 좌석 수 기준 이해
차량의 ‘승용/승합’ 구분은 면허 등급 판단의 전제이므로 정의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승합차를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11·12·15인석 구성은 모두 ‘승합’으로 분류되고, 10인석 이하는 ‘승용’으로 분류됩니다. 이 구분은 세부 안전기준 적용, 좌석 배치, 안전장치 요건에도 연동됩니다. 또 일부 규정은 15인 이하 소형 승합과 그 이상 중·대형 승합을 다르게 다룹니다. 면허 해석에서 헷갈리면 ‘좌석 수→차종→면허’ 순서로 확인하면 오류가 줄어듭니다.
근거4. 실무 사례: 스타리아·카니발로 따져보기
현대 스타리아 투어러는 11인승 구성이 대표적이라 1종 보통이면 운전 가능합니다. 제조사 가격표/카탈로그에서 11인승 트림이 명시되어 있어 좌석 수 확인이 쉬운 편입니다. 예컨대 ‘STARIA 투어러 11(11인승)’ 표기는 1종 보통으로 합법 운전 가능함을 곧바로 시사합니다. 한편 기아 카니발은 최근 모델 라인업 개편으로 11인승이 단종되어 7·9인승 중심으로 판매 중입니다. 이 변화로 지자체 콜택시·기관 수요가 대체 모델을 찾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실제 구매·운행 전에 최신 트림별 좌석 수를 제조사 페이지와 가격표로 재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근거5. 긴급차량(구급·소방 등) 운전 시 추가 요건
같은 15좌석이라도 ‘긴급자동차’를 처음 운전하려면 별도의 교통안전교육이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의2는 신규 교육 3시간 이상, 정기 교육 2시간 이상을 명시합니다. 즉 긴급차를 처음 몰기 전에는 ‘3시간 이상’ 교육 수료가 필수이고, 이후 3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 또는 소속 기관을 통해 이수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공지에서는 수강료(신규 24,000원, 정기 16,000원 등) 안내가 병행되니 실비도 확인하세요. 일반 승합 운행과 긴급차 운행은 법적 요건이 다름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마치며
15인석 이상을 태우는 차량은 책임과 규제가 동시에 커지기 때문에, 좌석 수에 따라 필요한 면허 등급이 명확히 갈립니다. 핵심은 “좌석 정원”과 “면허 등급”을 정확히 매칭하는 것입니다. 우리 법 체계에서는 시행규칙의 별표가 실제 운전 가능 차종을 정리하고 있어 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제1종 보통 소지자는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차’까지 운전 가능하다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여기에 2종 보통의 한계(10인 이하)와, 대형면허의 범위(모든 승합 포함)를 나란히 비교하면 선택이 쉬워집니다. 이 글은 실제 모델 예시와 긴급차 교육 요건까지 묶어 한 번에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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