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배치 기준, 공사 규모별 상세 안내
공사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배치기준"에 관한 정보를 한 번에 모두 다루기에는 분량이 많아서 여러 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배치기준", 특히 "건설기술인배치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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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건설기술인배치기준" 핵심내용 3가지 입니다.
1) 건설기술인 배치 기준의 중요성
2) 7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공사
3) 500억 원 이상의 공사
2. 그 밖에 알아두어야 할 정보 4가지
1) 300억 원 이상의 공사
2) 100억 원 이상의 공사
3) 30억 원 이상의 공사
4) 30억 원 미만의 공사
1. "건설기술인배치기준" 핵심내용 3가지 입니다.
1) 건설기술인 배치 기준의 중요성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건설기술인의 배치가 필수적입니다. 대한민국의 '건설기술인 배치 기준'은 공사 예정 금액에 따라 필요한 기술인의 자격과 경력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 공사 현장에 적합한 기술인이 배치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공사 규모별로 필요한 건설기술인의 자격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2) 7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공사
공사 예정 금액이 700억 원 이상인 대규모 공사의 경우, 해당 공사에 기술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공사가 법 제93조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물을 포함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기술사는 건설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전문 지식을 보유한 자격으로, 대규모 공사의 복잡한 기술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치 기준은 공사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공사에서는 반드시 기술사를 현장에 배치해야 합니다.
3) 500억 원 이상의 공사
공사 예정 금액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 기술사 또는 기능장을 배치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직무 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동일한 종류의 공사 현장에서 시공관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공사의 규모와 복잡성을 고려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격을 갖춘 기술인의 배치는 공사의 성공적인 수행에 필수적입니다. 적절한 기술인 배치를 통해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그 밖에 알아두어야 할 정보 4가지
1) 300억 원 이상의 공사
공사 예정 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기술사 또는 기능장을 배치해야 합니다. 또한, 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직무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직무 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동일한 종류의 공사 현장에서 시공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대형 공사의 기술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격을 갖춘 기술인의 배치는 공사의 성공적인 수행에 필수적입니다. 적절한 기술인 배치를 통해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100억 원 이상의 공사
공사 예정 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 기술사 또는 기능장을 배치해야 합니다. 또한, 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직무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직무 분야의 특급기술인 또는 고급기술인으로서 동일한 종류의 공사 현장에서 시공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도 배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직무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규모 공사의 기술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격을 갖춘 기술인의 배치는 공사의 성공적인 수행에 필수적입니다.
3) 30억 원 이상의 공사
공사 예정 금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 기사 이상 자격 취득자로서 해당 직무 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을 배치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직무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직무 분야의 고급기술인 또는 중급기술인으로서 동일한 종류의 공사 현장에서 시공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소규모 공사의 기술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격을 갖춘 기술인의 배치는 공사의 성공적인 수행에 필수적입니다. 적절한 기술인 배치를 통해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30억 원 미만의 공사
공사 예정 금액이 30억 원 미만인 경우, 산업기사 이상 자격 취득자로서 해당 직무 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을 배치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직무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이나, 초급기술인으로서 동일한 종류의 공사 현장에서 시공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규모 공사의 기술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격을 갖춘 기술인의 배치는 공사의 성공적인 수행에 필수적입니다. 적절한 기술인 배치를 통해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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