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휴직 기간, 어떻게 달라졌을까?
2025년부터 아빠 육아휴직 기간과 관련 제도가 대폭 개선되어 부모들의 육아 참여와 경제적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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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빠육아휴직기간" 핵심지식 3가지
1) 육아휴직 기간 연장
2) 육아휴직 급여 상향
3)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2. 추가적으로 유의해야 할 정보 4가지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 육아휴직 분할 사용
3) 대체인력 지원 강화
4) 육아휴직 신청 절차 개선
1. "아빠육아휴직기간" 핵심지식 3가지
1) 육아휴직 기간 연장
2025년부터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단, 이는 부부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를 통해 부부 합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해졌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장애아동 부모의 경우, 조건 없이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이 보장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모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상향
육아휴직 급여도 함께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첫 1~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로 월 최대 250만 원이 지급됩니다. 4~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로 최대 200만 원이, 7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80%로 최대 16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의 경우 첫 3개월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근무일 기준이므로 주말을 포함하면 사실상 한 달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한도 출산 후 120일 이내로 늘어났으며, 분할 사용 횟수도 3회로 증가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가 출산휴가 전체 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아빠들의 육아 참여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추가적으로 유의해야 할 정보 4가지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의 등하원이나 병원 방문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사용 가능한 자녀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었으며, 사용 기간도 최대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최소 사용 기간은 1개월로 단축되어 유연한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급여 지원도 주 10시간 단축 시 월 최대 5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은 자녀 돌봄과 직장 생활을 보다 균형 있게 조율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분할 사용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횟수가 기존 2회에서 3회로 늘어나 총 4번에 걸쳐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은 자녀의 성장 단계나 가정의 상황에 맞춰 더욱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 후 복귀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대체인력 지원 강화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이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또한, 대체인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 공백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육아휴직 신청 절차 개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하여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의 번거로움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각각 별도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모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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