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 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과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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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두루누리사회보험" 중심 3가지 요약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개요
2) 지원 대상 및 조건
3) 지원 내용 및 한도
2. 추가로 중요한 사항 4가지
1) 신청 방법
2)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지원
3) 지자체별 추가 지원
4) 문의 및 추가 정보
1. "두루누리사회보험" 중심 3가지 요약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개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보험 가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 보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입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는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여야 합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근로자들이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지원 내용 및 한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 보수가 2,699,000원인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로 월 최대 121,49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역시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아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2. 추가로 중요한 사항 4가지
1) 신청 방법
일반 근로자의 경우,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를 통해 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서면신고도 가능합니다. 예술인 및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지원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명 미만 사업장과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이들은 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들이 사회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지자체별 추가 지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외에도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노원구는 두루누리 지원사업 참여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부산시 역시 1인 사장님 고용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각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문의 및 추가 정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누리집(www.insurancesupport.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공식 웹사이트나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의 지사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등을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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